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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가맹점 베끼기'...1+1 법안 추진
[앵커] 새로운 아이디어로 차린 프랜차이즈가 생겨나면 비슷한 이름의 점포가 우후죽순 생기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사업 검증 없이도 누구나 쉽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현재 규정 탓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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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만하다가 세월 다가겠다"
잘나간다고 하면 개떼처럼 몰려드는 현실에서
법으로 지켜주지않으면
한국사회의 자영업은 버티는놈이 이기는 씬이 될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요구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는것으로 아는데
현실에선 불법으로 인한 암묵적 손실 혹은 이익에 대한 것은 논외가 된다
서로 윈윈하는 장사가 되면 좋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희망사항
생존현실에선 가능한한 유사하게 베껴서 원래 창업했던 사람의 좋은 아이템이라면
빨대를 꽂아
내것처럼 만드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모방과 창조의 끊없는 법적분쟁은 늘 이런 먼지들을 달고 다녔다
베낀다는 것은 도둑질인데...모방에 긍정적인 이면과 부정적 이면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티스토리 스킨도 이와 같은 내용이다
원래 제작자와 그것을 튜닝해서 쓰는 일반사람들이
라이센스를 이야기하면서 빡빡한 조건들에 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을테고
그냥 제멋대로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만 서로 도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땐 원저작자의 의중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기본인데... 무차별 가져다 쓰면서 내멋대로식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상대가 아예 프리하게 조건을 걸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말이다 (가져다 쓰쇼~ 막 퍼날르쇼~ )
이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한다
돈을 버는 곳에도 존중이 필요하단 이야기다 ( 야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널 99.9% 배껴도 되겠니? 너 돈 좀 될 거 같아서 말이야)
저 이야기는 최근에 이야기가 아니다
이전부터 있어왔고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이야기라는게 포인트고
왜 이것을 2019년에도 이야기해야하는 답답함이 스며있다
법의 무능함은 말할 것도 없다
법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베낌을 인정하는지 베끼는 놈들은 잘 알고 베껴야 한다(사실 몰라도 된다 법이 규제를 안하겠다는데 굳이 지켜서 뭐하나 이런놈들이 수두룩 빽빽<--그냥 니양심에 맡긴다)
결국 법적분쟁까지 가는것도 사업이 잘되도 걸 수 있고, 안되도 걸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베끼기사업을 해야겠느냐는 생각도 든다? (꿀 좀 빠셨나이까?)
남의 것을 훼손해가면서 자신이 좀 얻어먹으면 기분좋냐 이거다
사람들이 마이너인건
잘되는 것을 베끼는건 쉽고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인테리어+ 아이템)
스스로 창의적인 도전은 리스크가 클거라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요즘 트렌드를 모름/트알못-->잘나가면 그걸 따라하는 의식구조 마인드)
여전히 우리는 후진국 근성이 주변에 만행해 있는 것은 아닐까?
명품을 잘 베끼는 짭퉁명품을 만드는 우리가 살고있는 현실입니다.
도둑질은 해서는 안되지만
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도둑질을 해도 된다고 법을 곡해하여 오는 오류 아닌 범법
사회의 이런 방관자적 태도도 지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