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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1260097
“양형 신중해야” 정인양 양모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형
지난 5월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인 시민들. 사진=정진용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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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이 없는 찐따인게
죄라는게 니네들 방식대로
무죄추정으로 가면
죄가 있으면 가중처벌로 가고~ 해야지
저것 자체가 지네들이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이나
판단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반증인데
무엇보다 결과론적인 상황을 앎에도 불구하고
저딴 판결을 한다면 앞으로도 피해자는 속출할거로 계산된다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쳐앉아있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어디보다 엄해야할 재판장이 비전과 방향이 없는 불필요한 곳으로 전락하는건
그들 스스로가 자처한 길이라 말하고싶다
절대 죄값을 올리는것과 내리는것에도 신중해야하는게
쉽게 판단을 바꾸는것 자체가 얼마나 허접한 판단근거를 가지고 부실하게
결과를 도출해 내는지를 볼 수 있기때문이다
그런식으로 사회에 메시지를 주게되면
"범죄를 저지르라" 이렇게 곡해될 여지가 충분하다
알겠냐 병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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