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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강화는 당연한거고
거기서 중요한것은 공시야
공시는 쉬운말로는 모두가 알아보기 쉬운 표현으로
공개적인 장소에 해당내용을 공개하는 것이지
ㄴ 차량절도
ㄴ 살인
ㄴ 성범죄
이렇게 죄목이 있을거아냐?
누구누가 오늘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법정이나 국한된곳에서만 알 수 있는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 일종의 알림으로 나가야하는거지
이렇게되면
범죄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고
빠른 검거와 처벌로서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경찰도 교육 똑바로 하고 범인을 놓치는 엉성한 수준으로 일하는데
검찰, 법원 할거 없이
이재명만 중요한 수준이라 걱정되긴 하지만 ㅋㅋ
나라 꼬라지 좀 신경써라 시발것들아
20년이 지나도 이 모양이냐
아 조깥네
형량 팍 올리고 일 똑바로 착착하면 되자나
그게 어렵냐?
엉뚱짓에 빠져있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트리지마라
쪽팔린다 세계사에 이런 병신같은 대법원수준이라늬....2023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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