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의 10배 강화처벌
이유:
범죄자를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한다
권력자
정치인, 기업가, 사회의 높은 위치에서 저지르는 범죄들에 대해서
현행 x 10배 엄중처벌 (일반인들의 범죄와는 또 다른 시스템 정보에 접근가능한 사람들이기에 더 높은 책임감 때문)
ㄴ 돈으로 어떻게 커버치고 그럴게 못되는 수준의 형량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만 해도 현격하게 범죄자는 줄어든다
또한 나이,성별, 국적 불문하고
자국민이든 아니든 살인이나 재산상에 큰손해를 입히면
몇배로 값거나 값지않으면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사형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만 보게두지않는 사회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할것이냐를 묻지않음
// 증거확실하면 바로 처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애매한 시스템적으로 병신같은 부분을 얄짤없게 메꾸고
사회의 강경한 기조로 죄없는 사람들의 선순환을 늘리고
죄인들은 죄값을 확실히 받게 해야하며
보복이나 연계된 방식에도 철저하게 관리
ㄴ 피해자와 유기적인 국가연결 시스템
그로인한 피해와 쓸모없는 사회적논쟁을 줄이고
생산적 에너지로 사태를 명료하게 정리한다
ㄴ 범죄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것은
ㄴ 다음 피해자를 만드는것과 같다
ㄴ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무자비했던 것처럼 (사회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
ㄴ 명확히 법과 정의 그리고 사회의 원칙이
ㄴ 너의 대가리를 뭉개버릴것이다
(학대, 폭력, 성적...재산, 상식............)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선을 넘는 수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관계에 대한 설정까지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단순히 처벌만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 인간의 사회화적 개념에서도 옐로우카드처럼
경고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인지를 시키는 방식
ㄴ 공권력의 밀접 범죄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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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엄격함으로 경제나 모든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규정을 정하고
지금처럼 어설프게 대충대충 넘어가고 안걸리면 된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게 확실히 의식을 다잡아서 ... 사회적 범죄지수를 관리하는것임 (이런 시스템적 분석으로 다른 분야도 비슷하게 다 데이터관리 / 미리 신호를 알아차리고 예방 / 군대에서 폰을 갖게하는것도 다 그런 이유 / 밖과의 연결)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식으로 살아야만 하는지를
분명하게 의식적으로 들게 만들어야만 기강이 바로선다
우리나라가 이런 시스템인프라를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게 만들어서
안전하고~~ 관리하며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게 내 생각
위아래 가리지않고~~ 터진 대가리는 바로 참수각 (바로 해임...할 수 있음)
검사, 변호사, 판사, 대통령,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선을 넘은자뿐 아니라
언변에 있어서도 분명한 징계와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도록 분명하게
처벌수위를 가져가야한다
석렬이와 행안부장관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해쳐먹는 느낌인데?
절대 그들의 나라가 되게 냅두지않을것이다
한마디한마디 개소리와 개념을 필살할 것이며
상식적인 사회를 외면했던
우리 어른들이 지금까지도 만들지못했던 나라를
남은 삶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에 가까운 나라로 만들기위해
전진할 것이다
말로만해서는 안된다
잘못된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처벌해야하고
분명한 징계와 압박, 경고를 줘야만이 (기회가 많지않음을 주지시킨다 / 경고누적은 더 큰 처벌로 )
잘못을 인지하고 계속할것인지 원칙을 배우고 지켜나갈 것인지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야한다
그래야 건강해진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시스템적으로 너무 무르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지켜야될 것들을 잘 알고~ 행한다면
지금처럼 수많은 사망과 실종, 범죄, 재산상에 손실은
범죄자가 목숨을 걸고 지랄하면 바로 세상하직 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 내가 말하는 dna 수집부터 나라 관리인프라를 지금부터 해야함 여럭이 되는것부터 /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 우리의 안위를 지키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 범죄연결과 피해자를 바로 찾아내고 빠른 수사 그리고 범죄자 검거까지의 하나씩 해야하는걸 미리해놓는거임)
이런 이상적 미래를 그린것과 다르게도
현실은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태를 몰라도 얼마나 개판인지를 역으로 유추가 가능할 것이다
ㄴ 우리의 현실은 공범과도 같다 이런 허접한 판단은 범죄자들에게 한몫 챙길 수 있는 기회와 같다
ㄴ 용납하지않겠다는 태도가 야당정치인에게 존나 열심히인 장관을 보면서
ㄴ 시발새끼가 다른 범죄자들에게는 얼마나 범죄수위를 조정했고 그 이전부터 잘해왔는지를 본다면
ㄴ 답이 나올것이다
ㄴ 지금 만족스럽게 형벌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이런 글을 쓸 이유도 없겠지?
ㄴ 나의 판단은 아주 명료하다
ㄴ 남의 한눈을 뺀자는 두알을 빼고
ㄴ 타인의 목숨을 앗은자는 처참하게 말로를 선택한것이다 ( 걍 죽이지 않는다...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인다)
ㄴ 사형도 죄를 뉘우치던 아니던 편히 보내진않는게 목적이다...
ㄴ 사람이 사형을 하는 방식이 아닌 기계화된 시스템으로 할수도 있다 (인간은 트라우마를 갖기때문에... )
"대한민국은 진실한 사람들만 사는곳으로 우리는 가야한다"
ㄴ 그리고 이 방식은 세계적으로 차용되어 활용되어 질 것이다
ㄴ 완벽한 시스템이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