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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실직고 하는거와 다르게
형을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해야한다
아니면 어떤 병신이
자백하여 죄를 실토하겠는가
아주 단순한 개념조차 현행법에 설계되어 있지않은 걸로 안다
뒷북 법은 이제 그만
하나의 개념만 넣어놔도
모든 법을 커버할 수 있다
법이 있건 없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선
그 시대의 판단에 맞게 모든 처벌을 국민들의 보호에 둔다
- 그러나 현재 법은 이런 기본적인 논리와 원칙보다는 있냐없냐로 / 해당되냐 안되냐로
비효율적인 소모적 행위를 하는거 같은데... 법은 심플할수록 좋다
악인에겐 법은 무능할수록 도망갈 구녕이 많으니께
피해자의 눈물만 늘어날 뿐이다
범죄자 새끼들 대갈통을
깨도 션찮음
현재 이런 방식이면
절대 인정하지 않는게 <악인이 선택하는 길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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