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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실제 형을 집행할때
따로 보게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직접 죽였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것인데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고
cctv 나 그런것들이 명확히 모든 사건을 밝힐 수 없기에
구타가 있었고 그 뒤에 자살이든 타살이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에 걸맞는 형량을 주는것이 맞다
"중요한건 사람이 죽었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형량을 내리는것이 온당하다
그러지않으면 앞으로도 실제 죽이고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낮추는데 도움이되기 때문이다
고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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