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특수장비 //예산에 대한 합리적시각

정부예산에서 일반 개인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장애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다를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크게 복지라고 말하고 장애인들은 그만큼 활동범위가 적을수록

소외되고 위축되기 마련인데... 특수장애의 규모가 제한적이다보니 필요한 생산/개발되는

장비들의 가격도 만만치가않고~ 대량생산보다는 소량생산으로 운영이되는 것이다

확실한 소모와 생산의 생태가 제대로 관리되려면 그만큼 정확한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하고

필요한만큼의 장비를 적절하게 생산/관리 해줄 수 있는 단체의 유지관리가 연결되어야한다

 

일반인들은 나는 세금내면서 국가에게 특별한 혜택을 받지않는데... 왜 장애인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것인가에 대한 시각도 분명히 있을것이다 // 이 부분은 위에서 말한대로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누리는 것들을

그들이 누리지못하는 부분에 상쇄해서 이해를 해주면 좋을것 같다

 

다만 모든 부분에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 인프라를 투자해야된다는 장애인지상주의식의 이해는 자칫 장애를 이해하려고 하는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매우 불편할 수 있다

세상에 장애인은 내가 될수도 있고~ 정해진 세금을 통해서 주장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장애인도 국민이라며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현실적 벽이 존재한다

 

나는 이 부분을 정부에서는 너무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하지만 결국 이루어지지않는 답보방식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을지라도 터놓고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를 이야기하고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 가능범위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높여갈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은 돈이 있지만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도움들이 못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반대든 수용이든 타당한 근거를 정부는 말해줄 필요가 있다 

 

세금이 많이내는 사람들은 성한 일반인들이고~ 생산력도 높다

그만큼 나라에 이바지하는바나 기여도도 크고~ 장애인은 그에 비해 그렇지못함을 인정해야한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인 국가인프라는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투자가되기 마련이고~ 특수한 (장애인,외국인)들에게

관심이 들갈 수 밖에 없다 

 

모두가 아무 문제없이 살 순 없겠지만 결국 재원 문제라~ 돈을 내면 왜 문제가 되겠는가

얼마나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아니면 반대로 이번 장비지원을 받았으니 현금지원을

줄인거로 비용을 대신하는 방법등등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서로의 현실타협 방안이 필요하리라 본다

 

왜 안해주느냐~~라고 하기전에 왜 못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것을 까놓고 말하는 타계하려는 태도가 무엇보다 장애인 현실복지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난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일정한 돈을 어떻게 분배가 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게된다면

그것을 납득못할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다 // 도움을 줄 수 있는데 ~ 엉뚱한곳에서 예산을 때려박는다면 이건 말할 필요 없는 낭비니까~ 그것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정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