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개인정보수집 처벌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르쳐줄게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및 처벌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도 상세하게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 정보를 분실, 유출, 훼손당한 자

- 정정, 삭제 등을 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계속 이용, 제공한 자

- 개인 정보 처리 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 이용, 제공한 자

​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달리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

- 부정하게 개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 동의를 받은 자, 제공받은 자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 목적 외로 개인 정보를 이용,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 민감정보를 처리,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한 자

-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 권한 밖의 개인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를 변경,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 이를 교사, 알선한 자

일괄처리해라~

<f;">의율이 어쩌니 병신같은 소리말고 ㅋㅋ 등신들

겁대가리를 찾게 만들어줘야 

동일한 범죄가 안일어나는 거란다 

이나라 법치/사법 기관들아 


나 이딴소리 하는것도 지겹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