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정말 무고해서 항변하는 것일까 feat. 고소, 고발

혐의없음으로 떨어지면

 

증거불충분이란 소리 같은데

 

 

그런 사안을 역이용해서

 

무고죄로 공격을 한다?

 

 

그렇다면 가해자에겐 2번의 공격 행위

 

 피해자에겐 또 다시 2번의 피해가 2차적으로 발생하는것이다

 

 

법이라는게 증거 위주로 돌아가는 곳이라서

 

실질적인 껀덕지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된다

 

 

나는 이부분에 의문을 갖는데

 

인간들의 삶에서 과연 무고는 정말 무고한 것일까라는 의문 말이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면

 

재판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을때

 

그것으로 최종결과로 생각해서

 

공격의 기회로 삼는다면

 

반대로 반격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시간을 더 벌어 어차피 법률적 싸움을 할거 같으면

 

나도 입증을 못했지만 상대역시 마찬가지란거다

 

 

그런 시간을 상대가 벌어주고 있으니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상대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것이다

 

 

또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

 

연기일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거짓이 들어난다면

 

엄청난 징벌적 손해가 있다는것을 법으로 명시해야만이

 

쓸데없는 법정공방을 할일이 사라질 것이다

 

 

<고소고발도 그렇고~무고죄~ 남발자체가 법을 우습게 보는 세태를 반영한다, 엄해야 한다> 

 

 

법을 악용한다는 것은 쓸데없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남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양아치들이나 하는짓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