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관련하여

허위 사실 유포죄 虛僞事實流布罪

•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세상에 널리 퍼뜨려서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남에게 해를 입힘으로써 성립되는 죄.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虛僞事實摘示名譽毁損罪

•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사람의 명예를 망가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히 알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