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회손"

나는 법알못이지만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해보자

 

 

요즘 명예훼손에 대한 얘기가 공중파에서 보면

 

많이나오지?

 

 

허위사실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사실이 아닌것을 적시 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나 방향이 있겠지?

 

 

이것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는거라고 볼 수 있겠어

 

 

그런데... 그게 잘못된건가?

 

법은 걸면 문제가 되는거고 안걸면 없던일이 되는거니까

 

그건 니가 알아서 하는것이고

 

 

 

중요한건 허위사실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 있으니 이 부분만 더 얘기해보자

 

 

일단 나 뚜뚜월드가 나쁜놈이라고 어디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쳐

 

 

그럼 내가 정말 그런놈이여야겠지?  구구절절 어떤 내용들이 내가 정말 잘못한 경우가 있고

 

부분 맞고 부분 틀린 경우가 있을거야

 

 

그런 경우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거는게 일반적인 수순일거야

 

사실 이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범죄적 시각에서 인정하려 들지않을것이기에

 

 

인정은 없고 오로지 법으로 처리할려고 하는 딱딱한 새끼들의 선택만 남은것이지

 

 

법은 무엇이냐?  밝혀진 사실 근거가 있는 팩트에 대해서만 죄의 유무를 묻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법의 무능을 믿고 있다고봐도 됨

 

 

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댓글과 코맨트를 블로그에도

 

 

복붙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자극적인 형태의 댓글이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태클을 많이 당하는데... 사실 이게 사회의 기본방향이라고 봐

 

난 그것과 싸우는거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지적하고 욕을 하는거냐?

 

있으니까 잘하라고 지랄을 하는건데 그 지랄이 문제라면 

 

내가 멈출 수 없지

 

 

사회를 바꾸는것은 내가 바뀌어야해

 

그 이전처럼은 당연히 안먹히는 방식이라고 보고

 

세상을 바꾸는 길은 내가 볼때 딱 하나야

 

 

진실의 방향과 우리의 외침

 

진지할 필요도 없어 똑같더라도 강렬한 문체로 세상을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다보면 올바른 세상으로 차츰 바뀐다가 내가 보는 세상의 속성이야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 수 있지

 

하지만 목소리가 모이면 더 이상 계란이 아니야

 

 

그것은 수박이 될 수도 있고

 

 

볼링공이 될 수 있어

 

 

그게 우리라는 목소리의 힘이지

 

 

사회의 균형을 위해서 모두 힘써주길 바라고

 

언제든 지적질 가능하니 댓글달기 바래

 

 

ㄴ 싸우는게 꼭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만 없으면

 

ㄴ 싸우는것도 대화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미래야

 

 

웬만하면 정확히 아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기사를 인용한다던지... 뭣도 없이 소설을 쓰는건

 

 

상대를 비난하기만 하려는 끌어내림으로도 인식될 수 있으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인터넷에 글을 쓰길 바래

 

 

ㄴ 누가 널 니가 하는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해봐

 

ㄴ 더군다나 그게 사실도 아니다? 

 

ㄴ 그럼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

 

 

 

아무튼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대충 글쓰기보다는 팩트를 가지고 공격하는게 중요하겠어

 

 

근거도 없이 지껄이는건 방향없는 폭력적 외침일뿐

 

경우의 수를 따지기를 좋아하는 합리적 의심자들은

 

사실 이 부분에서 불편하게도 해당사건의 당사자들에게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정말 죄가 없어서 그럴 수 도 있지만

 

모든것은 관계가 없을리가 없어

 

다만 그게 정말 자신이 죄가 없다는것에 대한 피력을 하려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공격하는 상대의 말을 누르기위한 수단으로서 반격을 하는게 일반적이지

 

 

그것 자체가 진실을 숨기려는 태도라는것이지

 

ㄴ 범죄자들이 당당한 경우는 딱 2가지야

 

 

ㄴ 1. 자신의 죄를 모르고 나대는 경우

 

ㄴ2.  죄를 알고서 기만하는 태도

 

 

 

싸워서 이기도록 해

 

진실을 패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