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폭행이나 성폭행 후 자살을 하던 타살이던간에...

이것이 실제 형을 집행할때

 

따로 보게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직접 죽였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것인데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고

 

cctv 나 그런것들이 명확히 모든 사건을 밝힐 수 없기에

 

 

구타가 있었고 그 뒤에 자살이든 타살이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에 걸맞는 형량을 주는것이 맞다

 

 

"중요한건 사람이 죽었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형량을 내리는것이 온당하다

 

 

그러지않으면 앞으로도 실제 죽이고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낮추는데 도움이되기 때문이다

 

 

고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