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호도할려고 인터넷에서 위증하거나 거짓위선 선동하면

열배 강화처벌 해야함

모든 범죄에 해당

 

캣맘사건도 그렇고

 

모를거라고 생각해서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을거 같음

 

 

누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폭력은 아니지

 

쌍방? 되려나

 

 

정의구현 차원에서

 

x10 배 이상 처벌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