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블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정말 너무 많아서
입이 아플거 같다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된 돈을 쓰는 것인가(세금)에 대한
의문과 의심이 든다
가장 위에서 부터
공무원들 월급 책정부터 시작해서
일안해도 돈을 받어?
이런거 말이햐
상식적이지 않은 재정운용을
고발할려면 뜯는대로 걸릴거 같다
군대는 방산비리
학교도...시민도
부정수급, 인맥비리...
이 외에도 많으면 많았지
적절지않고 형평성에 맞지않는 세금이
탈탈 쓰고 있을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라운영을 하기는 쉽지않을 것이다
야당이 항상 브레이크 걸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브레이크 없는 기차인데
출발을 하는것이
맞는것인가?
결국 현실은 재량에 맡겨야 하는 부분
신뢰하느냐 그렇지않느냐에 따라서
잘하니까 더 해도 되는 주체가 되기도
그 반대인 신뢰를 까먹어서 그냥 가만히 있길 바라는
정부가 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우리가 실질적인 정부의 일들을 제대로 알 수 없는것도
큰 문제다
내 수준으로 보면 일단 큰 관심이 없으니 알 도리가
없는 부분이 있고 언론사나 정부부처의 함구에 의해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준이 있겠다
그런면에서 정부의 투명성 띈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곧 신뢰다
무엇을 숨길것인가
잘하면 잘하는대로 ~~ 못하면 못하는대로~~
실랄한 평가를 받는것이 두렵다면
난 당신들이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국세청이든 국가자금운용과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정부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니
투명한 공개가 맞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정책으로 세금은 줄줄세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