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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선 후보들, 인권 문제에 대해 답하다 | Human Rights Watch (hrw.org)
한국: 대선 후보들, 인권 문제에 대해 답하다
www.hrw.org
주요 정당 후보 4인 중 2명이 질의서에 답변했다
| 이재명 | 심상정 | |
| 교육 차별 | - 교육소외계층 지원 확대 - 무상교육 혜택에 이주아동 포함 검토 |
-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학교 교육 제공 - 3-5세 유아교육 및 누리과정도 무상의무교육으로 전환 |
| 포괄적인 성교육 | - 발달단계에 맞는, 정확하고, 포괄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에 동의 | - 평등과 존중에 기반한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자기 결정권 보장 |
| 디지털 문해성 교육 | - 아동이 유해 컨텐츠로부터 보호받으며 자기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디지털 환경 조성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규정 마련 |
- 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디지털 문해성 교육 제공 - 시도 교육청에 성폭력/성희롱 전담조직을 신설 또는 확대하여 신속한 개입과 예방 체제 확립 |
| 젠더폭력 |
-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 강화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 -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플랫폼 제공자들의 책임 강화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근절 |
-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아동 성착취,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 젠더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 전담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불법촬영물을 발견 즉시 삭제하고,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자사 플랫폼을 모니터링하여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 규정 -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변경 |
| 여성차별 | -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개선하고, 지방고용청 내 고용평등 전담부서 설치 - 노동위원회 산하에 (가칭) 고용공정위원회 설치 |
- 성평등담당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성차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성차별 예방 -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
|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90호의 비준 | - ILO 협약 제190호 비준 지지 | - ILO 협약 제190호의 비준을 지지하며, 성희롱 철폐 조치 이행 |
| 낙태권 | - 임신 초기 3개월 이내 낙태를 합법화한 2019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며, 이 판결에 따른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 지지 -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 병원,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전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재생산 건강 권리 보장, 의료 및 상담 서비스 확대, 임신중단 약물 도입, 피임 관련 비용 장벽 제거 |
| 노인 빈곤 | - 기초연금 부부감액규정 폐지와 국민연금 소득 감액제도의 단계적 조정 등 연금제도 개선 검토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확대 및 적용연령 하향 조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
- 의료, 복지, 재활, 월급제 요양보호사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재가 요양 서비스 제공 - 노인들의 필요에 따른 저렴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 |
| 노인 일자리 | - 노인일자리 140만개까지 확대 -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 참여 장려 |
- 노인들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및 일자리 창출 -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강화 |
| 군형법 제92조 6항 | - 군인의 동성간 성행위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응 | - 군인의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
| 동성애 | - 동성커플은 그대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차별해서는 안되나, 사회적 합의를 우선 추진할 것 | - 혼인이 아니더라도 동성커플이 가족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동반자등록법 제정. - 민법을 개정하여 동성혼 인정 -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 | -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조작뉴스는 사회적, 제도적 대응 필요 -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지지 |
-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 북한 선전물의 배포, 북한 서적 및 출판물의 소지를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
| 형사상 명예훼손죄 | -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검토하여 개정 여부 파악 | - 형사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
| 국가보안법 | -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폐지 등 개정을 추진하고, 법의 개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 |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필요시 형법 개정 |
| 북한인권법의 이행 | - 현 정부의 입장과 방향 존중 | -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북한인권대사 지명 조속히 이행 |
|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상황 관련 활동 | - 북한이 보편적 인권원칙을 수용하도록 국제적 노력에 협력 - 남북인권대화를 포함하여, 북한 주민의 경제적 권리 향상을 위한 인도적 지원 지속 |
-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
나머지 2명은 왜 쌩까노?
질문같지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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