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법이 잘못된 이유

나이가 어린 사람에 대하여

법이 미성숙함을 인정하여

죄값을 감하여 주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극단적인 예로

살인을 했다고치자

그럼 그것도 감해야 될 사항이냐는거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보호법으로

무엇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주는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범죄에 대한 죄값과 그것이 우발적이던 자발이던

범죄의 죄질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죄의 유뮤에 경중을 가리는것이다

 

범죄자는 누구도 자신을 나쁜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본 원리를 안다면

 

죄를 어떻게 무겁게 다스려라 하는지

꼭 그래야만 사회가 건강해지는지 생각해보고

법조인들은 법의취지를 제대로 알고

큰틀에서 재판결과를 내기바란다.

 

이전에 자유를 외치던 사람들은

자신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이 범죄자의 그룹에 속하면

범죄를 합리화 하게된다

그게 세상이 오염되는 씁쓸한 현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냉정하며 엄해야한다

내 자신이든~   나를 떠나서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