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견찰이 경찰이 될 수 없는 이유

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범인의 체포와 함께 체포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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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은 아래의 3가지 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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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체포의 필요성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③ 체포의 긴급성 ☞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런저런 사유를 대면서

 

일을 안하고

 

나중에 시체되면

 

 

걍 죽은 사람만 억울한거 ㅋ

 

이게 일을 하겠다는거냐 돈만 쳐먹겠다는거냐

 

 

도저히 내 머리통으론 용납이 안되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