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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거 정부 개법관들의 판결

그런데도 정부는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일부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해물질의 정의나 기준 등에 비춰 국가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로만 본 것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가습기 살균제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국가 책임”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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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_id=201605101709371#csidx0cf1926abc8e6ea89d98407d0a43d01

저렇게 무식하니

 

국민이 국가를 어떻게 신뢰하냐고

 

시발 책이나 읽고 법관된건가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봐 똥대가리야